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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잘못을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배신,오만,무책임한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꼽아보라는 당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이스와 루마니아등 지중해 연안 동유럽 국가 방문 도중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일을 많이하다보니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앞으로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참으로 노무현 대통령다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칭송소리가 아닌 시끄러운 소리는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니던가.잘잘못도 구분못하면서 무슨일을 더하겠다는 것인지 오직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8월13일에도 친여성향의 한겨레,경향,서울,한국일보 논설의원들을 청와대 오찬을 같이하면서 2시간30분동안 나눈 대화내용이 닷새후인 8월18일 문화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화내용을 보면 임기를 1년반 남긴 대통령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민지지율에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은것을 볼때 임기가 다 끝났다는 말로 임기레임덕 현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남은기간 동안 개혁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만 할 생각"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고집불통 북한과 미국의 강경론 사이에 끼여 한계를 느낀다는 사실도 밝혔다.그외에 전시작통권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화내용중 관심을 끈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상품권 문제 정도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꼽아보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화일보 보도이후 신문들이 특히 이부분을 강조하여 보도하자 8월20일 청와대는 "심각한 왜곡"이라며 일부 녹취록을 공개하고 언론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청와대가 왜곡이라며 밝힌 내용을 보면 노대통령은 "내가 이사람 저사람 기분 나쁘게 한건 있지만,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 내가 경제를 망쳤나?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문제 해결못했다. 그러나 그게 5년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망쳐놓은 것이 뭔지 납득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해명한것인 만큼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사실인것 같다. 그러나 "뭘 잘못했나 꼽아보라"언론 보도내용이나 "망쳐놓은 것이 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해명내용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긴 하나 본질적 의미는 같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논쟁이라기 보다는 말꼬리 잡기식 소모적인 논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 잘못을 모르는가. 오만,무책임한 대통령
대화내용의 핵심은 노대통령이 "망쳐놓은 것이 뭔지 납득 못하겠다"는 자기 중심적 기본인식과 "무능과 실정으로 국정과 민생파탄을 불렀다"는 국민일반의 민심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노대통령도 개혁,자주를 기본으로한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태민안을 이룬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위해 위국헌신의 자세로 국정에 임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위정자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퇴임후에도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전직 국가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한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러했기에 무능하다.국정과민생을 파탄냈다.나라를 망쳤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노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대통령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노린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죽이기 보도로 여론이 잘못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한게 없고 망쳐놓은게 뭔지 모르겠다"는 반발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이 마치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처럼 무오류의 인간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도취적 오만스러움과 천심이라는 국민여론을 왜곡된 언론에 오도된 무가치한 것으로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반민주적 역발상적 권위의식이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완전무결해야 하고 실수나 잘못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통령도 대통령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능력에 옥의 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점을 인정하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평가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은 모두 잘하는데 국민은 틀렸다고 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한 대통령과 국민은 따로 갈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는 국정수행에 대한 자신감,자존심,언론에 대한 시각등 자신이 가지는 인식외에 측근과 참모들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유형은 무조건 자기위주로 합리화하는 386운동권과 자리에 연연하여 코드를 맞추는 예스맨형의 2가지 부류로 대변될 수 있다.
노대통령은 386측근 참모들의 조언과 보좌를 받아 이들과 예스맨코드형 참모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매일아침 청와대 국정보고를 국정상황실장,부속실장,대변인,연설기획 비서관등 386측근들로 부터 보고받고 중요일정,국정을 협의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386운동권 세대의 특징은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는 일천한 반면 주체사상,반미,자주적 사상,이념투쟁과 농활,위장취업 형태의 노동운동에 참여한 전대협,한총련 세대로 오만과 독선,자기합리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386세대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주의주장,행위를 합리화,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부치고 무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망쳐놓은게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론악화와 낮은지지도를 일부언론의 왜곡탓으로 기정사실화 하는것은 386측근 참모들의 "내가 무조건 옳고 네가 무조건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방식과 업무처리 행태에 영향을 받은탓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맨땅에 헤딩하기식으로 자기혼자 힘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자수성가한 인물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데 관심을 쏟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실천한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이들중 극히 일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성공하였으므로 성공의 대가는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더 큰 성공에 도움을 준 측근들의 전유물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오로지 자신만의 옳다는 독선,다른사람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무시와 몰이해,자신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없고 저지르지 않는다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제멋대로 일방적 업무처리등 천상천하유아독존적 행태를 보인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전형적 자수성가형의 표본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러한 태생적 인간성에 극단적 출세지향적 이기주의로 뭉쳐진 사이비 운동권 386측근들의 독선적 자기합리화, 일방적 책임전가 악습까지 플러스 하였으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국민의 여론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고 민심을 짓밟는 행위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꼽아보자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게 뭐냐고 불만을 토로할만큼 자기인식의 천박함,무오류의 강변,책임회피 또는 전가식 자기합리화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절망할 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다. 만천하가 다 아는데도 자신만이 모르고 있는 잘못과 실정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예스맨형 측근들의 자신을 망치는 솔깃한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국민의 여론과 채찍질을 통해 깨닫고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하고 있는것으로만 알고있는 노무현대통령과 달리 잘한걸 꼽으라면 별로 없지만 잘못한걸 꼽으라면 너무 많아 다 꼽을수 없을지경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말하는 노무현대통령의 잘못과 실정에 대해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꼽아본다면
우선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이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여론,즉 민심을 무시하고 짓밟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분개한다. 민심은 천심인데 대통령 취임직후 부터 한국인 민심은 냄비여론 성격이어서 3개월만 견디면 된다고 한이후 "민심이 반드시 옳은것은 아니다"는 무시하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자 배신감마저 토로하는 실정이다.
둘째, 만사라고 하는 인사실패다. 취임직후 "인사청탁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선언은 온데간데 없고 "코드만이 부귀공명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대선공신,386측근 실세,부산경남 마피아,고교동문,코드를 자신에게 맞춘 면종복배형 우호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보은,회전문,돌려막기,낙하산으로 대표되는 코드인사를 정부부처,산하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착시켜 끼리끼리 다해먹는다는 원성이 자자하게 만들었다.
능력본위 인사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다면평가제,공모제,서열파괴제등도 실상은 비코드,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코드인사를 하기위한 인사문란 제도였음이 드러나고 이러한 코드인사로 무려 325명이 벼락감투를 쓰고 국정파탄의 주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세째, 민주정치의 파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참여와 여론정치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참여,국민여론 중시보다 코드참여,국민여론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선전선동정치,피아구분식 대립과 갈등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진보와 보수의 극렬한 대결구도를 통한 국력소모적 비생산적 정치로 정치혐오증을 확산시켰다.
네째, 민생경제 파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증가,외환보유고 증가를 자랑하나 수출이익-재투자-고용증대-소비증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경기 선순환구조가 깨져 실업자 증가,가계부채 최대화,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로 소득수준 하위 20% 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다섯째, 반정치 도의적 정권 차별화다.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으로 승부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김대중정권과 민주당을 실패한 정권,구태정당으로 낙인찍고 대북송금 특검,동교동계와 민주당,호남인맥 중심의 지속적인 사정으로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상대적 도덕적 차별화를 통해 정권의 지지를 높이려는 반정치 도의적 배신정치로 전통적 지지기반의 반발을 불렀다.
여섯째, 창조적 신지역주의 창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며 민주당을 호남지역 정당으로 규정 민주당을 분당시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반호남,반김대중 영남정서에 영합한 영남중심 친노정당을 만들어 영남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노무현정권을 부산정권 나아가 영남정권으로 만들려는 신지역주의를 창조하였다는 점이다.
일곱째, 법치주의의 파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적,비우호세력,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코드화한 공권력을 동원,사법처리한 반면 자신의 정치자금,이광재 유전게이트,삼성채권 수수등 권력형 측근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사가이드 라인을 언급,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법적평등,법집행 공정성등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여덟째, 감상적,이상론적 자주 치적쌓기 집착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풍조를 선도하였다. 민주노총,범민련,통일연대,한총련등 친북 진보진영과의 연대,과보호로 인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운동 일상화,현실무시한 작통권 환수등 지나친 반미자주화 정책 고수로 국민의식 혼란,외교난맥을 초래하였다.
아홉째, 경박한 언변과 처신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돌출적인 언변과 처신이 자칭 솔직한 성품에서 비롯된것인지 의도적 정치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열번째, 우호적 언론과의 권언유착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 권력을 비판,감시,견제하고 공정,진실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취재원,특히 권력과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과 취재원의 유착은 정론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과 한겨레등 몇몇 신문,오마이 뉴스등 인터넷 신문을 친여매체로 만들어 정권홍보 기구,전위대로 전락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국정성공의 관건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무능,실정등 잘못은 무수히 많다.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정도다. 물론 성공적으로 잘한면도 있고 잘못과 실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으로만 돌릴수도 없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나라살림을 대통령 혼자 꾸려가는데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시스템의 부실,국정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측근참모진으로 부터 하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각급 구성원들의 능력,자질,공직자세에 의해 비롯된 면도 많은게 사실이다.
또한 잘못과 실수,허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신이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얼마든지 잘못과 실수,시행착오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문제는 잘못과 실수,실정에 대한 인식과 자세다. 인간의 자기발전과 인류역사 발전은 인간이 잘못과 실수를 인정,반성하고 실수와 잘못을 거울삼아 보다나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하는데서 이루어져왔다.
자기잘못을 인식,인정,반성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못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오만을 당연시하는 차원을 넘어 국회,언론,심지어 개에게 까지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도 없다. 자신은 물론 주위,가정,사회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운명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는 말할필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생경제 파탄과 도박공화국 건설로 망국일보 직전의 참담한 지경에 처해있다 국정을 담당한 386집권 세력과 국정 총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때문이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반성과 사죄는 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오만과 독선을 거두지 않는다는건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각,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사죄하는데서 부터 국정성공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더이상 성공적인 국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길 바라마지 않는다. <뉴민주닷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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